KBS의 이익 국고납입 - 수신료 인상을 위한 조치일 뿐

수신료 인상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KBS의 이익을 국고에 납입할 근거 마련?

KBS 이익 내면 국고에도 납입한다 2007.8.19. [연합뉴스]

(일부발췌)

이번에 마련된 '한국방송공사 정관 변경안'은 손익금 처리에 관한 4개의 각호 규정에 5호째 항목으로 "국고에의 납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잉여금은 ▲이월 손실금 보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 ▲사업 확장 적립금 등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 등 순으로 처리됐다.

방송위 관계자는 "KBS의 잉여금이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이나 급여 인상으로 쓰였다는 지적을 국회 등으로부터 자주 받았다"면서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든 KBS가 이번 정관 변경으로 국고 납입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경안은 방송위 회의에서 승인받는 즉시 발효하도록 규정돼 올해 KBS가 흑자를 낼 경우 상징적인 의미에서 국고 납부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S는 2002년 월드컵 특수 덕에 1천31억 원의 흑자를 낸 데 이어 2003년에 288억원의 흑자를 냈다가 2004년 광고시장의 위축 등으로 638억 원의 적자를 봤다. 하지만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576억 원, 241억 원씩의 흑자로 반전했다.

▲ 원본기사 http://news.media.daum.net/society/media/200708/19/yonhap/v17825232.html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꾸준히 힘을 써오던 KBS가 갑자기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이미 KBS의 수신료 인상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KBS, ‘수신료 인상안’ 방송위 제출 [미디어 오늘] 2007.7.19


(일부발췌)

방송법 65조와 방송위 규칙 등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 의사회 의결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 방송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수신료 인상이 최종 확정되려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9일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1500원 정액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연주 사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지만 공영방송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상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수신환경 획기적 개선 △2012년 디지털 전환 완수 △2TV 광고 축소 △EBS 수신료 지원률 7%로 인상 등을 대국민 약속으로 제시했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media/200707/19/mediatoday/v17497790.html


그런데, 이 두가지 기사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보기에는 별개의 기사로 보이지만, 이 두가지는 무척 큰 관계가 있다.


2006년 KBS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니...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2006년 국가에서 사용한 돈에 대한 결산은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KBS는 "한국방송공사"로 국가에서 100% 출자한 국가의 기업이다. 거기에다 국고보조금도 제법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심사를 국회에서 받게 되어 있다.

국회 예결산정보시스템(http://nafs.assembly.go.kr:83/) 에서 결산정보를 살펴보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검토보고서가 정리되어 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으로 보고서가 따로 나와 있다. (첨부파일에 원본을 올려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길)

※ 아래의 모든 도표와 자료는 위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2006년도 KBS는 수입이 1조4천억원, 지출이 1조3900억원으로 241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미 앞의 기사와 일치한다)


▲ KBS의 2006년도 손익현황

그러면, 이 이익은 어느정도일까?

다른 방송국과 비교한 현황이 나와 있다.

▲ 방송 3사의 단기 순이익 현황

 KBS는 월드컵 특수로 2002년에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다른 방송사도 그만큼은 냈다. 2004년에는 오히려 638억이나 적자를 봤다. (다른 방송사는 여전히 흑자다) 2006년에도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순이익만 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242억도 이익이 아니라고 한다. 아래에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기로 한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발생의 주요 요인이 2005년도와 같이 영업이익으로 인한 것이 아닌 세무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법인세의 환급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당기 경영성과는 순이익에서 법인세 환급액을 제외한 132억 8,400만원의 당기순손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즉, 올해도 제대로 치면, 132억 적자라는 것이다. 즉, KBS는 현재 적자 기업이다.


수신료, 정말 올려야 할까?

이제 TV 수신료 문제로 돌아가보자. 수입 중에서 수신료 수입은 5300억원이다. 1조 4천억원 수입중에 37.8%를 차지하고 있다.


▲ KBS 수신료 수입현황

별로 적은게 아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2006년도 수신료 수입은 5,304억 2,8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 가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1.1%가 증가하였음. 총수입에서 수신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41.1%, 2005년 38.2%, 2006년 37.8%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수신료 수입 비중의 감소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과 수입의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아니함.

특히, 수신료 수입 비중의 감소는 결국 광고수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재원 구조로 변질될 수밖에 없으며, 광고수입 증대를 위해 자칫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걸맞는 재원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수신료 수입은 수신료가 1981년에 연간 30,000원(월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어 일본의 130,400원, 독일의 251,200원, 영국의 240,300원 등 다른 나라의 수신료와 비교해 볼 때 금액의 절대치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을 고려해도 현저히 낮은 상태임.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독립적.자율적인 위치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방송 서비스를 통해 공공의 문화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조재원인 광고수입에 더욱 의존하고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KBS 재원 구조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KBS의 입장임.

 

앞서 기사에서 나온 수신료 인상의 항변과 그리 다르지 않다.


KBS가 시정해야 하는 부분들

그런데, 정말 수신료를 올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

이미, 이 보고서에는 KBS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 퇴직급여충당금 문제



▲ 방송 3사 자산대비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퇴직급여 충당금은 보고서의 주석에 따르면 " 종사원에게 지급될 퇴직금의 적립액으로, 장래에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 이전에 비용으로 매 회계연도에 배분하여 부채로 계상한 부채성 충당금임." 이라고 한다.

즉, 퇴직금을 적립해 놓은 것을 마이너스로 빼는 것이다. 그 금액이 무려...2천억이 넘는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자산대비로 봐도 3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2006년도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은 2,516억 1,500만원으로 총 자산 대비 22.8%에 달함. 이는 MBC의 8.7%, SBS의 8.1%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임.

  이와 같이 퇴직금 관련 비용이 여전히 과다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압박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차입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바,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를 재검토하는 등 이에 관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쉽게 이야기하면... 퇴직금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 같다.


■ 휴가제도, 인건비에 대한 검토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본인이 근무하는 곳과 비교해보시라. KBS는 무척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방송 3사의 인건비 비중 비교


척, 보면.. 결국 KBS가 인건비로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기억하자. KBS는 적자 기업이다) 국회도 "인건비를 줄여서 경영혁신을 이루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만성 적자 자회사


KBS의 무대 미술업무를 수행하는 KBS 아트비전은 2005년에 77억 3400만원 적자, 2006년에는 21억 6300만원 적자를 낸 기업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만 싣자면 이렇다.

 

그러나, KBS가 자회사로부터 보다 경쟁적인 가격과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회사는 물론 순수 외부업체로부터도 경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KBS 아트비전은 전문성이 높은 분장 및 미술 분야 중심으로 축소하고 단순 설비제작이나 용역의 경우 외부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방송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KBS 비즈니스도 2006년 명예퇴직 등에 대한 손실로 5억여원의 손실을 냈다.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다.


 동 KBS 비즈니스도 KBS 아트비전과 같이 업무를 전문지식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바,

   KBS 비즈니스도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보안 및 핵심시설 관리 등 KBS가 밀접히 통제해야 할 업무를 제외한 순수한 용역은 외부용역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임.

 

■ 이익잉여금 국고 납부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결산시에 KBS는 정부에서 100%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내부에 유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출자기관은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에 배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익잉여금의 국고 배당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대부분의 정부출자기관들은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정부에 배당하고 있음.
 

그리고 보고서에서 2007년 6월까지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이익잉여금 국고 환수조항을 넣겠다고 되어 있다. 결국, 오늘의 뉴스는 이것에 따른 것이다.


이익 잉여금 국고 환수 - 수신료 인상을 위한 조치

왜 KBS는 이익 잉여금 국고 환수를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음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편, KBS는 2006년도에 방송법 제54조에 따른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운영에 필요한 송출비와 프로그램 제작지원으로 81억 2,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는데, 이는 KBS가 국가의 역할을 대행함에 따른 필요경비의 지원이라 할 것임.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KBS는 수신료를 징수하고 광고를 통해 수입도 높일 뿐 아니라, 이제는 국고보조금까지 지원받음으로써 KBS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는 등 아직까지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임.

   수신료의 결정은 방송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의 의결과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신료의 인상은 절차상으로는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수신료를 직접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들의 공감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시에 지적된 바 있는 퇴직금 누진제 개선방안 마련,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개정, 인건비성 경비 절감 등의 경영합리화 노력과 프로그램의 공영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그렇다. 결국, 이 모든 개선 작업은 수신료를 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빨리 시정해야만, 수신료 인상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KBS는 경영 합리화를 이루었는가?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얼마전에 나온 KBS 출신 방송인들의 기사를 보면 아직 국민적 공감대는 커녕, 방송인의 공감대 형성도 멀었다고 생각된다.


KBS 출신 방송인들 "현 체제서 수신료 인상 어려워" [데일리안] 2007.7.20

(일부발췌)

이를 위해 KBS지킴이는▲ KBS의 경영자료 투명 공개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송제작 시스템 재구축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을 촉구했다.

http://news.media.daum.net/culture/others/200707/20/dailian/v17512210.html

 

그리고, KBS에서 늘 논리 근거로 내세우는 "외국의 수신료는 무척 비싸다"는 주장도, 아래의 기사에서 힘을 잃지 않을까?


 

수신료 인상을 하려면, 국민을 먼저 설득시켜라

우리집도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TV를 본지 참 오래되었다.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KBS측에도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송신을 위한 금액이다. 그리고 또 KBS에도 수신료를 낸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낸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손쉽게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국회의 몇몇 지적사항은 아주 굵직한 것들만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비전문가인 내가 보더라도 KBS의 경영상태는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모두 시정을 했는지? 시정을 했다면

자체 방송을 해서라도 소문을 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반대한다 - 수신료 인상

KBS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수신료 인상" 이다. 이미 5천억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이것을 두배 가까이 올려서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편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KBS 그렇게 "공익적인"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내 생각에, 국회는 수신료 인상을 해줄 것만 같다. 왜냐? 어차피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국민적 합의"는 별로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준 숙제"만 했는가를 검사하기 때문이다. 아마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그냥 통과시키지 않을까?

마치 "일해공원"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KBS는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등에 부딪힐 것이다. 그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전기료를 납부할때, 수신료만 빼고 납부하는 운동을 벌인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먼저 깨끗함을 보여달라. 그러면 돈을 더낼지 안낼지 결정하겠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8.19

www.hangulo.kr
http://blog.daum.net/wwwhangulo


※ 이곳의 모든 자료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 (첨부파일로 달아 놓았음)에서 발췌한 것임. (국민에게 공개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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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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