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문제, 쌍용양회측의 재반론



시멘트 논란, 다시 반박하다

블로거들의 시멘트 공장 방문후에 많은 의견들이 도착했다.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는 많다. 그것은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라 생각한다.

저번 글을 "쌍용양회측의 답변"이란 식으로 제목이 수정되어 나갔지만, 오히려 쌍용양회측의 답변에 대한 재반론의 성격이 더 컸다. 그리고, 쌍용양회측에서는 내 글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을 보내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소성로(시멘트를 구워내는 긴 통로)


이 글은 저번에 내가 뽑은 문제점들에 대한 재반론의 글이다. 만약, 저번 글을 읽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에서 읽어보기 바란다.


또한, 이 반론은 전혀 나(한글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약간의 편집 과정만 거쳤다. 원본 반박문(워드파일)은 첨부파일로 실어 놓았다. (아래 자료 참조)

▲ 반박문의 원본 워드파일



알기쉽게 하기 위해 표 형식을 빌렸음을 밝힌다. 기타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은 위의 글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산업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논점 정리 (쌍용측 반론 추가)


구분

쌍용양회측 설명

의문점

쌍용측 재반론

쟁점 1

시멘트에 산업폐기물 재활용을 시작한 한 시기와 아토피와의 연관성

- 1999년경부터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라고 부르는 산업폐기물 재활용 시멘트가 생산되었고, 이 시점이 아토피의 창궐시점과 일치하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음.

- 이미 1970년대부터 슬래그는 첨가재로 쓰였고 (1978년), 80년대는 원료대체제로 쓰였고, 90년대에도 연료 대체제로 폐타이어(1997), 고무/수지(1998) 등이 사용되었음.

- (자료 36쪽) 아토피 원인 물질은 집먼지 진드기, 새집증후군은 실내 건축재료중 유기 휘발물질(접착제,페인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 무기물인 시멘트와는 관련성 없음

-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허가되지도 않았는데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 사용은 오래전부터 했을지 모르지만, 그 함량이 문제되는 것


-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 아토피 또한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며,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상임.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무해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

- 시멘트사의 재활용은 초창기에는 제품인 부산물 중심으로 이루어짐

- 폐기물의 재활용은 80년대 중반에 법체계를 갖추면서 부원료 중심으로 시작됨.

- 연료는 90년대 중반부터 재활용을 시작하였으며, 법적근거도 없이 재활용하였다는

- 주장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임.


쟁점 2

부원료나 보조연료로 폐기물을 사용시 영향

- 여러가지 비율로 보았을때, 시멘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약 2-3%정도에 달하지 않는 연소재에 의한 영향뿐임


- (연료 대체적 측면)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시 소각로에서 폐기하는 것보다 지구 온난화 가스 발생이 감소됨


- (부원료 대체적 측면) 매립해야 할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함으로써 매립장 수명연장(약 20년 이상 연장) 효과와 해양 배출량을 감소시킴

- 연소재 2-3%가 전체를 위험하게 할수도 있음 (중금속 등)


- 1450도의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분진등의 성분 검사시 중금속이 다량 배출되고 있고, 현재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도 법적으로 전무하다가 최근에야 입법을 했지만, 많은 부분(다이옥신 등)이 빠져 있음


- 몇십년간 소각로 수준의 배출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의 문제점도 있음

※ 분진등의 피해에 대해서 쌍용측의 데이터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음

- 시멘트사에서 재활용 되는 대부분의 순환자원(부산물+폐기물)은 원료 대체용이며,

- ’99년 이전에도 년간 800만톤 이상을 재활용하여 왔음.

- 또한, 재활용량의 증가는 재활용산업의 기술 발전이나 시멘트사의 사용능력 증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이전에는 재활용이 불가하던 품목으로까지 범위가 확대 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재활용 품목과 량은 지속적으로 증대 할 것임.

(추가주장은 아래에 실었음)


쟁점 3

시멘트 속의 중금속 Cr+6 (육가크롬)의 문제점

- 시멘트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회석 내에서 3가크롬 상태로 포함되어 있던 크롬이 고온의 소성을 고치면서 일부가 6가크롬으로 변한 것임 (부원료 등의 영향이 큰 것이 아니고 원래 석회석에 포함된 물질임)


- 자연상태에서 존재했던 것인데 오해한 측면이 많음

- 문제제기된 2005년부터 연구용역을 거쳐 2007년 9월 현재 전체 시멘트사 제품은 대부분 자율 가이드라인인 30ppm(08년) 이하로 관리되고 있음. 2009년부터는 일본 가이드라인 수준인 20ppm이내로 자율규제할 것임

- 자율규제라고 하더라도 수치가 공개되는 등 여러가지 시장상황으로 인해 규제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음

- 실제 시멘트는 콘크리트 형태로 사용되며, 이 경우 84%는 자갈과 모래로 시멘트(16%)는 일부임. 따라서 유해성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6가크롬의 유해성은 시멘트 작업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보호장구를 할경우 40ppm이하에서는 무해한 수준임. (실제로 콘크리트 수준에서는 시멘트에 40ppm의 크롬이 있다 하더라도 10ppm 이하로 줄어들게 됨)

- 분진에 함유된 6가크롬의 경우 아주 극소량임

- 6가크롬의 검출방법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 방법이 다른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음. 조사방법, 조사기관마다 다른 데이터가 나옴 - 현재 민관 합동 조사팀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일 것임

- 원료인 석회석에만 들어있는 양이라면, 모두 다 전환된다고 해도 6가크롬의 양은 극소량이 되어야 하나,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보고 되고 있음.

- 따라서 석회석 뿐만 아니라, 첨가되는 슬래그 등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옳음

- 자율규제에 자신이 있다면 법률로 규제해도 별상관이 없음
- 실제 분진에 들어가 있는 양은 상당히 많음 (이에 대해 시멘트 회사측의 자료와 차이가 있음)

- 시멘트 제품중의 중금속은 대부분 원료 물질중의 중금속이 여전히 남은 것임.
(가연성폐기물의 연소재가 전체 중금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 일반적으로 가연성폐기물은 태웠을 때 연소재가 2~3%만 남고 나머지는 연소하여 가스 상태로 전량 배출됨.

- 따라서,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연소재 2~3%속에 남아있는 중금속이라는 의미임.

- 가연성폐기물을 아무리 사용하여도 시멘트의 중금속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극히 적다는 얘기임.


쟁점 4

배출가스로 인한 주민 건강/토양 오염문제

- 시멘트 공장이 청정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음. 주민들에게 존재 자체가 미안한 것은 사실임


- 대기 배출기준으로 봤을 때, 소각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음


- 현재 배출가스 등은 TMS설비(TeleMetering System, 오염물질 자동 농도 측정기)를 통해서 모두 환경부가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음. 강력한 규제를 따르고 있음


- 시멘트 공장 주변 토양 측정 결과도 토양오염 기준 측면에서 오염된 지역은 없었음

- 소각시설에 준하는 기준을 최근에야 마련한 점, (현행 법상으로는 전혀 기준 없음) 각종 중금속에 대한 규제가 많이 빠져 있거나 완화되어 있어서 그 효과가 적은 점이 문제로 지적됨

- TMS로 체크하는 항목 자체가 중금속 등의 항목이 빠져 있으므로 분진 등의 양은 완화될 것이나, 그 독성에 대한 부분은 체크되지 못함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는 훨씬 엄격한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음)

- 단순히 유해물질의 함량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총량으로 봤을 때, 하루에 얼마나, 1년에 얼마나 많은 양의 유해물질이 발생되는지 총량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져야 함

- 토양검사 결과가 오염기준치 이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시멘트 공장 인근 토양이 다른 곳에 비하여 납, 카드뮴, 비소, 구리를 비롯한 발암물질인 6가크롬까지 높게 검출되고 있는가가 문제다. 기준치 이내라고 오염이 없다는 뜻이 아님

- 1450도로 높아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중금속에 대한 얘기가 아님.

- 대부분의 중금속은 온도가 높더라도 휘발하지 않고, 시멘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됨.

- 1450도로 온도가 높으면, 중금속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온에서 유기성분이 분해되어 다이옥신 등이 적게 배출된다는 얘기임.

- 참고로, 정부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특별법’을 이미 제정 공포하여, 시멘트소성로를 포함한 일부 산업에 대해 ‘다이옥신’을 규제 할 계획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가능함)

(TMS관련)

- 주변으로 배출되는 시멘트의 중금속은 분진과 함께 배출되는 것임. 따라서, 분진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당연히 중금속이 줄어 들게 됨.

- 또한, 중금속을 TMS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님.

- 시멘트소성로 뿐만 아니라 소각로도 어떤 배출시설도 중금속을 TMS로 관리할수는 없음(그런 기술 자체가 없음).  

- 외국에는 엄격한 대기배출기준이 있다는데, 그렇다고 TMS로 관리하는 곳은 없음.

- 현재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중금속에 대한 규제 도입을 검토중임.

- 우리나라 시멘트 소성로 방지시설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Bag Filter이기 때문에 먼지 배출량은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음.

- 우리나라가 기준이 없다고 해서 중금속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

쟁점 5

'쓰레기 시멘트' 용어 문제

- 실제로 폐기물은 3% 내외로 들어가고 97%가 천연원료나 부산물이 사용되고 있음


- 이런데도 '쓰레기 시멘트'로 폄하하여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음


(그러면,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로 순화하여 부르면 어떻느냐는 한글로의 질문에 그냥 "시멘트"로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함)

- 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유해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임


- 쓰레기 시멘트란 단어는 '산업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라 당분간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한글로)

-  6가크롬은 시멘트소성로에서 소성과정을 거치면서 크롬(일반적으로 3가)이 전환되는 것임. 처음부터 6가크롬 형태로 있는 것은 거의 없음.

- 크롬은 석회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원료에도 당연히 크롬이 있음

- 다만 석회석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크롬의 기여량이 많다는 의미임.

쟁점 6

금붕어 실험

- 시멘트는 철근 부식을 막기 위해서 강알칼리 (pH 11~12)로 만들어짐 (강알칼리가 아니면 건축재료로 사용이 불가능)

- 금붕어 폐사는 당연한 것이며 이는 pH 영향임 (쌍용측 실험결과 아예 Cr+6 용액을 투입했으나 pH 7.6~8.1 수준에서 생존했음) - Cr+6 에 의해서 금붕어가 죽은 것이 아님

- 국산 시멘트에서도 살아난 것은 그럼 시멘트 회사마다 pH가 다르다는 말인지? 유독 쌍용시멘트에 넣은 것만 죽은 이유는?


- pH의 영향인지 중금속의 영향인지 더 정확한 실험이 필요함 (천연재료로만 만든 시멘트로 비교실험 필요)

- 시멘트의 종류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주장임

- 일반적으로 시멘트는 포클랜드시멘트를 말하며, 대부분 pH가 11~12 수준임

-  그외에는 특수시멘트라고 부르는데, 포틀랜드용 크링커에 슬래그,석탄회(플라이애쉬) 등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며 ‘슬래그시멘트’,’플라이애쉬시멘트’ 등으로 부름.

- 시멘트가 강알칼리가 되는 것은 석회석중에 ‘칼슘(CaO) 성분’이 많기 때문임.만약, ‘칼슘(CaO) 성분’이 없는 슬래그나 플라이애쉬를 섞으면 당연히 pH가 낮아짐

- 따라서, 시멘트 마다 pH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시멘트냐에 따라 pH가 달라지는 것임

-  만약, 포틀랜드시멘트에서 쌍용만 pH가 11~12 수준이고, 나머지 회사가 낮다면  쌍용시멘트만 팔릴 것임(진짜 엄청난 대박인데…).


쟁점 7

외국 폐기물(특히 일본)을 무차별적으로 수입하는 이유?

- 바젤 협약(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상 수출입 가능한 품목임


- 기존에는 국내 발생분으로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석탄재, 폐타이어, 슬래그 등의 조달이 어려운 상태 (포스코 등 자체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또한 일본 폐타이어 등은 현재 일본에서도 수요가 많아서 수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


- 수입 불가시에는 유연탄 추가 수입, 신규 점토광산 개발 등으로 환경 파괴 위험 있음


- 단지 '일본'이란 것 때문에 여론의 포화를 맞는 경향같음

- 석탄재가 우리나라에서 남아서 바다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왜 외국 수입을 하나? 혹시 국내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


- 철강슬래그도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설명 필요


- 아예 점토 광산을 개발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환경 보전형 광산)

- 석탄회는 화력발전소로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남은 재를 말함.

- 석탄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눔,

- 하나는 거의 대부분이 연소되어 가벼워진 후에 집진설비에서 잡힌 Fly Ash(비산재)와   불완전연소가 되어 연소로의 바닥에 쌓인 Bottom Ash(바닥재)로 나눔.

- 현재, 국내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석탄재는 대부분 Fly Ash(비산재) 이며 Bottom Ash(바닥재)는 한전에서 매립을 하고 있음.

- 그 이유는 Bottom Ash(바닥재)는 이물질이 많고, 연소되지 않은 석탄 성분도 많이 남아서 품질 변동이 심하여 원료나 연료로 대량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임.(소량씩은 사용할 수 있으나, 별 도움이 안되 아직까지는 제대로 재활용이 안됨)

-  당연히 시멘트사에서 사용하는 석탄재는 Fly Ash(비산재)임

-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도 Fly Ash(비산재)임.

- 한국의 한전 화력발전소에서는 Fly Ash(비산재)를 정제하여 고가로 판매하여 시멘트사로 줄 수 있는 Fly Ash(비산재)가 없음.

 

 
 

* 쟁점 2 추가 자료 (너무 길어서 이곳에 분리함)
 1999년과 시멘트사의 폐기물 재활용 연관성 주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덧붙이면,
  
시멘트사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KS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다른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신고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르고 있음. 199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규정에 따라 시멘트사의 재활용이 이루어 지고 있음 (최근에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재활용 규정을 별도로 입법 추진하고 있지만…)

시멘트가 KS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물은 재활용신고로 사용 할 수 있었으나 지정폐기물(폐유 등)중 일부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어 사용이 불가하였음.

이에 따라 시멘트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지정폐기물까지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멘트소성로를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한 종류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게 되었으며, 1999년 8월에 ‘시멘트소성로및용광로’를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함. (당시 환경부 유권해석도 법개정 이유를 재활용 확대라고 밝히고 있음)
참고로 법개정은 ‘소각시설’로 허용한 것이므로 ‘가연성 폐기물’에 국한된 개정이며, 영업 폐기물이 겹치는 소각로업계에서는 현재까지도 반발하고 있음.

법 개정후 시멘트사가 지정폐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처리업 허가’가 필요함. 그런데, 시멘트사가 관할관청(원주지방환경청)에 중간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자 허가를 못 내어주겠다고 하여 접수한 허가신청 서류를 자진 철회하였으며, 현재까지 시멘트사들은 중간처리업 허가가 없어서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직접 영업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한 상황임.

이와는 달리 관할관청(원주지방환경청)은 시멘트공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유, 기름걸레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하라고 해서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왔음) 시멘트사별로 1~2기를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허가증에도 외부 발생폐기물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결론적으로, 시멘트소성로가 1999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로 법적인 인정을 받았으나,
   - 외부 발생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어 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멘트사 자체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에 한정하여 파행적으로 적용하여 왔음
   - 현재 대부분의 시멘트사가 재활용하고 있는 폐기물은 기존의 재활용신고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폐기물 처리시설과는 관련성이 없음.

* 석탄회에 대한 추가 설명 (2007.12.22일 메일로 다시 알려온 내용)

그리고, 석탄회에 대해서는 한국석탄회재활용협회(http://coalash.or.kr/coal_1.html)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석탄회 발생량중 플라이애쉬가 75~80%를 차지하며,바텀애쉬가 약 10%정도 차지한답니다.
바텀애쉬의 재활용 용도(경량골재 등등)도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텀애쉬 속에는 불완전연소되어 품질이 불일정한 부분도 있지만,
보일러에서 고온으로 석탄재가 용융된 후에 덩어리가 되어 무거워진 덩어리들도
함께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탄회를 재활용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석탄회를 냉각시킬때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은 염분이 높고, 염소도 높아 여러가지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한전에서는 옛날에 매립한 석탄회를 민물로 세척하는 것까지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전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였을 것이고..
재활용 비용이 비쌀 경우에는 한전에서는 매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 굳이 내가 이 반박문을 내 블로그에 싣는 이유는 이렇다. 쌍용양회는 아직 블로그를 활발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해명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반박문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공정한 블로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12.21.
www.hangul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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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글로
트랙백 4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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