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자민원에
 전자문서로 답하다
나의 투정이 공공기관 업무처리를 바꾸다




나의 투정,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

얼마전 썼던 기사, [전자민원에 왜 등기우편으로 답변을 할까?] 는 민원은 홈페이지로 받고, 답변은 등기우편으로 하는 이중적인 (혹은 낭비적인) 행정을 '투정'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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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받았던 등기 우편물들


물론, 여러가지 이견이 있었다.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 그것이 전자문서인가 아닌가 하는 공방으로 각종 법조문이 거론되기도 했고, "정보공개"와 "민원"은 다른 업무이므로, 또한 법적 근거가 남아야 하므로 등기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많은 "전자민원"과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 경험으로, 유독 한국은행에서만 등기가 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하도 많이 쓰니까, 국가 기념식에 초대도 받았다. ^^) 또한, 한국은행만 거론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구식 민원처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도 꼬집고 싶었다.


한국은행의 답변, 스캔 문서로 오다

알다시피, 나는 끊임없이 한국은행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화폐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받기 위해서인데, 국민으로서 자문위원들의 회의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번번히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비밀유지, 신상에 대한 부분 등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다시 공개해 달라고 보냈던 것이다.

아래는 2007년 10월 30일에 보낸 정보공개 요청이다.

5천원권,1천원권,1만원권의 화폐자문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1. 모든 위원의 이름은 삭제해 주십시오.
2. 비공개 위조 방지장치에 대한 내용은 전체 삭제해 주십시오.
3.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화폐의 식별"에 대한 부분과 "장애인 화폐 식별"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인 회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청드립니다.

거절당한 이유를 모두 포함해서, 제발 내용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이다.

그리고. 오늘 (2007.11.9)에 와서야 "정보공개 불가" 통보가 도착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첨부 문서가 붙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발권정책팀입니다.
 
첨부 파일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오던 바로 그 문서가 아닌가! 내가 저번 글에서 "스캔해서 보내든지.." 운운 했더니, 정말 이번에는 스캔해서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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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한 이메일 첨부파일 답변서 (총 4페이지의 문서가 스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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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위와 같이 종이 서류로 도착했던 문서다



공공기관이 변할까? 그런데 변하네... 작은 투정이 세상을 바꾼다

사실,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업무 처리 방법에 조금이라도 발전이 왔기를 바란다.

제대로 발전(?)하려면, 문서를 생산한 후에 스캔하는 방식이 아닌, 바로 전자문서를 민원인에게 보내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내부문서"는 전자결제가 가능하지만, 그것을 외부로 보낼때는 이런 종이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저번 기사의 댓글에서 알 수 있었다.

물론, open.go.kr 이란 정부의 정보공개 전용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느정도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기관이 그곳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 기대할 일이다.)

즉, 이런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처리를 할 때, 기관마다 따로따로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하는 형식으로 하면, 국민도 편하고, 공무원(혹은 공공기관 종사원)도 편할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해서, 공공기관도 업무 처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물론 내 "블로그 글", 정확히 말하면 "블로거뉴스"로 발행된 글 하나가 말이다. (나는 따로 업무처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건의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 글을 그쪽에서 본 모양이다.)

하지만, 업무처리 방식만 바뀌었지,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작은 투정들이 세상을 바꾼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의 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작업. 바로 전자 민주주의 사회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누리꾼이여, 블로거여, 투정하라, 그리고 세상을 바꿔라.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 2007.11.10
www.hangul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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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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